[2014국감]'천만원대' 사립초 논란…"공교육 훼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사립초등학교의 고액 학비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학교도 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중단을 요구받자 집행정지신청에 헌법소원 청구로 맞서고 있다.

14일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사립초등학교 학교납입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6개 사립초등학교 중에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우촌초등학교로 확인됐다. 연간 수업료에 입학금까지 합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촌초의 교육비는 1102만원에 달했고, 서초구의 계성초가 860만원, 광진구의 경복초가 84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우촌초의 경우 입학금 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도 1000만원을 초과한다.

이외에도 홍대부속초(814만원), 영훈초(808만원), 상명초(800만원), 리라초(778만원), 한양초(760만원)가 뒤를 이어 서울 지역학교가 8위까지 휩쓸었고, 9위 부산 동성초(747만원), 10위는 경기 중앙기독초교(743만원)이다.

고액 학비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금지된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8월에 실시된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촌초는 초등 1~2학년 대상의 영어교육 편성 금지 규정과 수학·과학 교과 등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제한(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3시간 이내로만 편성)토록 한 조치를 위반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해 금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우촌초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한 상태이고,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영훈초 역시 학부모 1276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고액의 ‘귀족학교’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부 학교는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