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주~양평 고속도로, 예측 대비 이용률 '10%'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근 5년간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이용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개통한 전국 6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쳤다. 총 6개 노선에서 23만5000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량은 9만3000여대에 불과한 것이다.

사업비 8000억원을 투입한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6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차량은 5700여대로 예측대비 이용률이 10%에 그쳤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3만7000여대를 예상, 2조3000여억원을 투입했으나 실이용율은 1만여대에(28%) 불과했다. 이외 ▲무안~광주 ▲공주~서천 ▲대전~당진 ▲전주~광양 노선도 이용률은 47~63% 수준이었다.

해당 구간들은 모두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을 넘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해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주~양평 구간은 B/C가 4.89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예측대비 실제 교통량이 제일 낮았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건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