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軍, 결손가정·빈곤자 출신 장병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이 결손가정 출신, 신체결함자, 경제적 빈곤자 출신 장병은 무조건 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군은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나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이외에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인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관심병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활용해 분류토록 부대 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