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與, 기업소득환류세제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돼"

-이인제 "몇개 재벌의 유보금 이전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
-"임금 인상 인센티브는 재벌 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만 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재벌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기 내각 경제팀의 경제살리기 올인은 절대적으로 목표를 잘 정한건데 뒷받침을 잘해야 한다"며 "당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잘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되는 건 기업 사내 유보금 450조원, 이걸 풀어서 가계소득으로 이전해 소비 활성화 하겠다"는 거라며 "그런데 사내유보금 450조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대부분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면 의미가 있는데 몇개 재벌이 유보금을 주주 분배하든지 근로자 임금으로 이전시키는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자동차 조립라인은 재벌회사, 한명 근로자 있으면 아홉명 협력근로자가 있다"면서 "(사내유보금은) 협력업체들을 아주 어렵게 해서 쌓아놓은 돈 아닌가, 조립라인 근로자 임금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에 두배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유보금으로 두배 이상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임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잘못된 신호가 갔을 때 이중구조인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이 정부와 긴밀히 연계해 과도한 유보금 어떻게 해야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가를 정책 집행해야지 덮어놓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이 된다"고 비판하며 "그동안 선거때문에 말안드렸는데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