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北에 '핵억제력 정당성'만 준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북한 핵문제로 튀고 있다. 북한이 핵 억제력에 더 집착하도록 해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스스로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영토의 통합과 안전을 보장받아 핵문제를 해결한 모델 케이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와 20일 러시아 하원(두마)의 병합승인,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움직임으로 국가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사문화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저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우크라이나 사태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그것에 기반한 '넌-루가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 핵억제력 강화 논리와 명분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핵을 폐기하고 나니 국가 안전보장이 되지 않으니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선전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넌-루가 프로그램’은 1991년 미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샘 넌 상원의원이 공동 입안한 것으로, 옛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핵위협 감축 협력 프로그램이다.

양 교수는 “서방이 무아마르 카다피를 축출한 리비아사태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장과 경제보상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를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공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핵폐기 대가인 주변국의 안전보장이 이행될 수 없음 보여줬다”면서 “핵·경제 병진, 선군전략, 국방력 강화 등이 맞았다고 선전할 명분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핵폐기 요구의 정당성, 안전보장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열려봐도 실질적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주 주최한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10명의 전문가들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무용론, 한반도 4대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 외교 좌표 설정 등의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한국에 두 가지 난제를 던진다. 하나는 북한의 핵집착 강화로 북핵해결이 더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수민족 독립을 우려해 크림자치공화국 병합을 반대하는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려고 하고 러시아가 미국 제재에 반발해 북한 쪽으로 기우는 난제가 생길 경우 선택의 기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