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싸우는 일본 재무성과 아베 신조 총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성이 경기부양과 재전건전성 강화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9일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들러싼 아베 총리와 재무성 간의 시각차는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재무성은 국가부채 축소와 재전건정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성은 내년 4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그리고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아베 총리는 15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며 금융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소비세 인상에는 미온적이다. 브레인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가 소비세 인상을 1년 연기할 것을 건의했다. 더욱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에 압력을 넣어 달마다 7조엔의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고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재무성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2014 회계연도 예산을 놓고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각 부처는 지난달 30일 99조2000억엔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2013 회계연도보다 6조엔 많은 것은 물론, 재무성이 중기재정계획에서 정한 것보다 3조엔이나 많다.

　재무성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재무성은 노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매년 자동으로 2조엔 늘어난다며 깎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말로 끝난 2012 회계연도에 예산은 97엔이었지만 세수는 불과 44조엔에 그쳐 재무성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올해 말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다수 전문가들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소비세인상, 경제성장, 지출삭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해 요구액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베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 시 예상되는 경제 충격을 흡수하겠다며 추가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결국 정부 부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이 정부 요구안을 과감하게 칼질 하겠다는 재무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메이지대학의 다나카 히데아키 교수는 "유권자들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의 보상을 요구하는 데 그것은 마약과 같다"면서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경제성장과 재정개혁을 거듭 약속하지만 그는 2020년에는 총리가 아닐 것인 만큼 균형 재정 달성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