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한나라·민주, 포퓰리즘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 주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몰된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말로만 외치는 친서민보다 실질적인 민생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 공공요금 인상억제 ▲전세대책 수립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 3개항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정책금리 지원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의 조건없는 처리에 지금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과 관련, "여야 갈등에 이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며 "4대강과 같은 거대 사업을 제대로 된 국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회 검증특위에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미 17대 국회 임기 말, 여야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가장 잘못한 분야가 대북정책"이라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쌀과 비료 지원을 맞바꾸는 형식의 인도적 문제의 빅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공동 대책기구' 설립도 주문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많은 국민들은 원안대로 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고 자족기능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표류와 관련,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 배치된다면, 과학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