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부 예산실장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9일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원칙에 따라 조율할 것"이라며 "재정 적자폭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현황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Q: 4대강 관련 요구 예산은?
A: 국토해양부에서는 3조3000억원을 요구, 올해보다 1000억원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이 1조3000억원인데 1조원을, 농수산식품부는 3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이미 확정돼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Q: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 때문인가?
A: 4조7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국채 발행이자가 3조5000억원 정도 늘기 때문이다. 이중 주택기금 쪽에서도 5000억원 정도 이자가 들어간다. 국채발행 요구가 늘어 (이자도) 많이 늘게 됐다. 공무원 인건비는 각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각각 적용된다.

Q: 국가 채무와 이자 추이는?
A: 지난해 말 결산 결과 우리나라 전체 채무는 359조6000억원 정도다. 이에는 국고채도 있고 주택기금채, 외평채도 있다. 총지출에 포함된 이자는 올해 11조원에서 내년도는 13조5000억원쯤 될 것으로 본다. 이건 요구 수준을 가정한 것이며 금리 등 외부 요인과 예산 조율 과정에서 줄 수도 있다. 세입쪽 여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아직 요구 수준이기 때문에 추이나 증가율 등은 추후 3개월 동안 협의 조정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Q: 국방예산 늘었는데? 사기진작?
A: 국방예산은 크게 나누면 국방부에서 편성하는 경상운영비, 방위사업청쪽의 방위력 개선 등이 주요 부문이다. 방위력 개선은 방위사업청의 무기 구입 등이며 사기진작쪽은 경상운영비다. 예로 들면 전방엔 노후된 막사, 침상용 막사가 많은데 이를 침대형으로 바꾸는 등의 비용이 해당된다. 전작권 관련 사항은 예산편성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만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배정하게 될 것이다.

Q: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면 내년 국채발행은 억제하나?
A: 될 수 있으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수지는 -2.7%로 돼있는데 집행 과정에서도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더 줄 수도 있다. 내년 편성은 적자가 2.3%인데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연히 국가 채무도 줄 수 있다.

Q: 예산 협의 원칙은?
A: 이미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 지침 등이 확정돼 통보됐고 이 지침들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요구해온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두번째는 미래 대비 투자와 친서민 일자리 창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국격 제고 등 여러 방향이 있다. 매년 연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Q: 내년 요구 수준이 300조원이 넘는데?
A: 지난해 추경 때 28조4000억원 정도 추가 집행돼 30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미 300조원을 넘었었는데 추경을 빼면 사실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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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