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탄소 녹색성장 OECD 국가 중 15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우리나라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세계 15위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협동연구를 통해 저탄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STEPI Insight 43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투입, 프로세스, 산출로 나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의 '투입'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중 사회·경제적 투입은 4위로 높았으나, 물리·생태적 투입은 21위로 낮았다. 사회·경제적 투입 내 과학기술 역량(2위), 녹색투자(6위), 농업 및 수송부문 녹색투입(3위)은 높았지만 사회적 투입(GDP 대비 공교육 투자 19위,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29위, 노인부양비 26위)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한 물리·생태적 투입에서 1인당 생태발자국 등 물질투입은 6위로 앞선 편이었으나, 에너지 투입(25위), 생태계(21위)에서는 낙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에너지 투입 안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 소비 비중 및 전략생산 비중이 모두 최하위(30위)를 기록했고, 생태계 안에서는 습지비율이 27위, 주요 보호지역 비율이 26위로 뒤쳐졌다. '투입' 전체 수준 1위 국가는 독일이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2위, 이어 스위스, 노르웨이 순이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8위로, 특히 촉진 메커니즘이 24위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세제(11위)는 중위권이나 녹색법·제도가 23위, 배출권 거래제가 30위를 차지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시민 자각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은 7위로 양호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 우수 국가는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산출' 전체 수준은 OECD 국가 중 17위로 국민총생산, 과학기술 산출, 지식집약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산출(17위)은 중위권이었다.

물리·생태적 산출에서도 폐기물(3위), 생물다양성(6위)은 높은 수준이나 온실가스 25위, 수질은 20위로 낮아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 우수 국가로는 스위스가 1위, 이어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녹색 투입, 프로세스, 산출 측면 모두를 종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OECD 30개국 중 15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종합평가 1위 국가는 스위스이며,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고 일본은 8위, 미국은 2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종합평가에서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로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환경보전 등에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 전략 수립 ▲사회경제적 역량 녹색전환 전략 수립 ▲녹색성장 종합평가 시계열적 분석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자체 녹색도 제고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 확대 위한 자료생산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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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