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與, 사법부 응징 위한 정치적 음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자유선진당은 19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배포한 논평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해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대변인은 "대법원의 권리구제 기능 부담을 줄이려면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대법원을 이원화해 대법원 전원부가 법 통일 기능을 맡고, 대법관 1명고 일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권리구제 기능을 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라며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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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