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법원,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법원제도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안은 우선 논의된 상황이고 여야동수로 참여하는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토론하고 처리할 사안"이라며 "이런 국회절차를 거치기 전에 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때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법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자체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고려해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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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