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다.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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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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