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회창 "사법개혁? 한나라당이 왜 칼 들고 설치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9일 대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과 관련,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며 강력 비난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면서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다.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