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자체로 넘겨야"

서울시 주최 토론회에서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주장..."지방공기업도 지방분권 강화해야 제 몫 할 수 있어"

자료 사진. 서울메트로 본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공기업의 지역 특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평가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귀영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20일 오후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성과 자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권 부재로 관리권한의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가) 지역 특수성 반영 미흡, 획일화된 효율성 중심 평가,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없지, 공공기관간 협치보다는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며 평가 결과의 컨설팅 환류 노력이 미흡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등 공공성 중심 평가 체계로의 전환, 기관 성과 경쟁에서 자치단체 정책 경쟁으로의 전환, 경영평가결과를 공공기관 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도 발제에 나서 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통제 위주의 평가 ▲행정자치부로의 평가 주체 일원화 ▲경영평가 서열화와 기관 성과급 운영의 불합리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흡 ▲평가 주기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ㆍ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책임의 외면,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선 등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재무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증진을 전제로 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자부 평가를 시ㆍ도 평가로 분권화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으로 변경해야 하며, 지역주민, 노동조합, 기관 대표들이 평가제도의 설계 과정이나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주기를 다양화하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 평가 지표 마련, 노사 관리 평가 지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