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재정정보 열람의 적법성과 업무추진비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심 의원=이 시스템들을 살펴보니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돼있더라. 이게 340건이다. 중국 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이다. 시스템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심 의원=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김 부총리=그렇지 않다. 의원님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콜롬버스 계란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된다.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 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이다.
김 부총리=그렇지 않다. 재정집행 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써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다.
심 의원=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나?
김 부총리=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써 있는지 분명히 써있다. 그걸 봤다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 의원=백스페이스 누르는 게 비정상 방법인가?
김 부총리=아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5번의 과정이 있다. 5단계까지 가면 재정집행 실적에 감사관실이라고 떠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 의원=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김 부총리=의원님방 보좌관들은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한 보좌관들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다.
심 의원=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것이다.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나?
김 부총리=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이다.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당국의 판단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란다. 문제를 제기하신 업치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대로 처리하면 된다.
심 의원=외국 호텔에 쓴 게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되나?
김 부총리=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한다.
심 의원=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김 부총리=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은 카드사에 이야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표에 맞도록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심 의원=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다. 지침위반 아닌가.
김 부총리=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다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이었다. 클린카드 제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이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영업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국민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달라.
심 의원=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작년 8월 28일 밤 11시에 와인바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9시 11분에 토속주점에서 22만 2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날 비서실 경호처는 호프집에서 38만 5000원을 썼다. 기강해이 아닌가?
김 부총리=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심 의원=그 기간 중에 가서 술먹은 게 정상이었다는 것인가.
김 부총리=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 한다.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왔는지 그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한 꺼풀만 본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봐야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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