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폭염' 속 전기 요금 인하·누진세 폐지 주장 이어져

역대급 폭염 / 사진=연합뉴스

올여름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등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대응도 이뤄지는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서울 낮 기온이 39.4도까지 오르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원도 홍천은 40.6도를 기록하며 역대 전국 최고 기온을 나타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은 폭염경보, 동해안은 폭염주의보가 내리겠으며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고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누진세 폐지 청원이 줄을 이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이중 지난달 16일 게재된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 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 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라며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일 오후 3시께 현재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날(1일) 올해 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요금 개편안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면 같은 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 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이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폭염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