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택보급률 83%…최소 100만가구 부족

LH토지주택연·건산연 추정
건설사 새 주택시장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북한의 주택 부족량이 최소 10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주택시장 위축과 해외수주 부진에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3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택보급률을 100%로 발표했지만 국내 연구기관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국회예산처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주택보급률 및 주택시장'을 보면 북한이 유엔(UN)에 제출한 '2008년 북한 인구조사 보고서' 상의 주택 수는 589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와 동일하다. 수치상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셈이다. 연립주택이 전체의 43.9%인 258만4000가구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198만8000가구(33.8%), 공동주택 126만2000가구(21.4%) 등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의 판단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은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최대 83%로 추정하고 있다. 탈북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주택 내 동거가구 비율이 25% 수준이고, 2000년 이후 북한 공식매체에 보도된 주택준공 건수가 6만6000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의 주택보급률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주택 100만1300가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 3월 기준으로 대구 인구(101만995세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주택은 국가 공급이 원칙이다. 북한 민법 제50조는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분배를 원칙으로 청소년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해서 결혼할 경우 세대별로,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기본적인 사용료를 내고 평생 이용권을 부여받는 식이다.

하지만 19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리더십의 위기와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아사자의 증가와 식량 확보를 위한 비(非)법적인 거주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사회통제가 약화된 '고난의 행군시기(1994~1997년)' 이후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이 진행됐다. 북한 당국이 식량확보와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체제단속에 주력하면서 주택 건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투자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향후 20년간 북한의 신규주택 수요가 100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2020∼2030년에 신규건설 440만가구(총 602만가구), 2030∼2040년에 560만가구(총 665만가구)의 주택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20∼2030년 최소 35조∼최대 93조원, 2030∼2040년에 최소 52조∼최대 120조원으로 추정했다. 최대 213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