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유출된 개인정보 7200만건…"개인정보가 공공재라니"

국민 1인당 1.4건 유출…해킹이 60%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가 7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1.4회 꼴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누출 건수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7200만건의 개인정보 누출 건수가 접수됐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 된 민간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누출 건수는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16년도에는 1100만건으로 급등했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60%를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도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 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