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논의]경유세 10개 시나리오 '40원~1400원' ↑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가격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10개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경유가격을 ℓ당 40원에서 최대 1400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절대가격 조정과 상대가격 조정을 같이 분석했다. 휘발유 가격을 고정하고 경유와 LPG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세수중립적인 차원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시나리오도 고려됐다.

10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2015년 기준 ℓ당 1299.6원인 경유가격은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모두 올라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휘발유는 ℓ당 1510.4원을 기준으로 1417.3원~2357.6원까지 오르내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휘발유, 경유 등 모든 수송용 에너지가 크게 오르는 마지막 열번째 시나리오는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4개 연구기관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날 결과를 내놨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