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로 단말기 거품제거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 병행돼야"
"'경쟁자' 아닌 '경쟁'을 보호하라"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국정위 앞에 모여 정부 차원의 통신비 인하를 압박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제 휴대폰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휴대폰은 공공재이자 필수재이다. 그런데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고 있다. 재벌 이통3사가 이익을 나눠먹는 고착화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기본료는 4G에도 포함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4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4G만 기본료폐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나 일부 계층을 위한 혜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전국민의 통신비 인하'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의 병행 마련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공공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의 데이터제공량 확대, 선택약정할인 30%로 상향, 분리공시제를 통한 단말기 거품제거 등이 병행된다면 1만1000원보다 더 큰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사안은 이행될 가능성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신비의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적인 인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안심보험플랜'이라는 보험상품의 부가세를 부당 징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사무총장은 "KT의 안심보험플랜이 포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온국민의 분노가 표현되고 있다. 통신사가 그런 행위를 할 동안 미래부는 무엇을 했나. 그런 횡포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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