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집단자위권법안 강행처리 '참의원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 연립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이르면 이날 중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이날 참의원 특위에서 민주·유신·공산당 등에 소속된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연립여당은 애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밤새 버텼다.

'철야 공방'에 이어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자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민주당)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도쿄 국회의사당 참의원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지만 결국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연립여당은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비가 내리는 와중에 오전 9시부터 국회 주변에서 자위권 법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