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협상 개시…첫 '상생형 FTA'

윤상직 장관, 중미 6개국 통상장관회담서 선언
지난해 교역규모 50억弗…10년간 2배 증가
지역 개발사업 참여·제3국 공동진출 협력모델 구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했다. 신흥국과 체결하는 상생형 FTA의 첫 모델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중미 6개국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2010년 FTA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로 이들은 중미 경제통합기구인 시에카(SIECA)를 결성해 관세통합과 무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 인구는 지난해 기준 4350만명, 총 국내총생산(GDP)은 2098억달러를 기록했다. 총 수출과 수입은 각각 379억달러, 736억달러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아르헨티나(740억달러)보다 적은 세계 44위 규모다.

우리나라는 중미 6개국을 상대로 지난해 수출액 37억6400만달러, 수입액 12억3800만달러를 기록, 총 교역 규모는 50억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중남미 교역 가운데 9.2%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0.45%에 불과하다.

6개국 가운데 파나마와 교역 비중이 65%를 차지하며 나머지 5개국 비중은 35%가량 된다. 파나마 교역은 편의국적선에 의한 선박 수출입이 대부분을 차지, 이를 제외하면 연간 5~6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이나 베트남, 뉴질랜드 등 최근 우리가 FTA를 체결한 나라에 비해 중미 6개국과 교역은 크지 않은 셈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교역규모가 2배가량 늘었고 국내 200여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1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협력이 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중미 6개국에 자동차와 전자, 섬유 등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중미에서 커피와 열대과일, 금속 등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FTA 체결시 상호 이익이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한·중미 FTA 체결 시 GDP는 0.0257%, 소비자 후생은 8234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보다 먼저 시장 선점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미 FTA는 관세철폐와 투자장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 FTA와 달리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윤 장관은 중미 6개국에 한·중미 비지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미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앞으로 신흥시장과 협력에 있어서 교역, 투자는 물론 인프라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상생형 자유무역협정의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미 6개국
1960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는 관세동맹을 체결했다. 세계화 물결에 따라 1993년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나마, 벨리즈를 포함해 중미통합체제(SICA)로 확대된다. 우리와 FTA 협상을 진행하는 나라는 SICA 산하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소속 6개국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