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어떻게 관세 3700억원을 절감했나?

정부답변서 23번 작성,입장서 21건 전달,국내 40회 대책회의의 결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늘수록 경쟁기업들의 불만에 따른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도 많아지게 마련이다.외교부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 수입규제조치를 아예 없애거나 관세를 깎도록 해 연간 3700억원을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외교부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3700억원을 외국 정부에 관세로 받혀야 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14일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 총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의 관세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 부담 경감액 3억3000만달러는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김영준 양자경제국 심의관을 수입규제대책반 반장으로 선임해 8개국에 9차례 파견했다. 김 심의관은 말레이시아와 호주를 2차례 방문했으며,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정부 당국의 문도 두드렸다.

외교부는 또 2014년 상계조치 정부답변서를 23번 쓰고 우리 정부의 입장서를 21건 전달했으며, 각종 서한도 5건 보내 외국 정부를 설득했다.

외교부는 국내에서는 약 40회 대책회의를 가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대응 설명회'를 대전과 창원에서 열었다.


일례로 브라질 정부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인 우리나라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문제제기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당초 11.5~62.5%에서 7.1~39%로 크게 낮췄다. 이로써 연간 4900만달러(한화 약 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으며,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도 받아냈다. 우리나라 정부가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해야 하는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캐나다로부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늘고 있는 추세다. 2013~2014년 중 총 6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미국(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후판 재심)과 캐나다(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상계조사에서 모두 사실상 무혐의인 미소마진(de-minimis) 판정을 얻어냈다.

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의 경우, 대미 수출액은 연간 400만달러 수준이나,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할 경우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유정용강관(OCTG)의 대 캐나다 수출액은 약 500만달러 수준이며, 콘크리트 철근의 대 캐나다 수출액은 약3,100만달러 수준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연례재심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와 중국 등 22개국은 162건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준 심의관은 "지난해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1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모두 41건"이라면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하여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