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인인가" 고민하는 中…통계 기준 바꾸자는 주장도

정년 연장 목소리 높지만 반발도
청년 일자리 빼앗는다는 우려 직

중국 내에서 '노인'을 통계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와중에 노인 연금 고갈 문제까지 고개를 들자 이들을 취업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마젠탕 전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당서기는 노인 인구에 대한 통계 기준을 조정해 60~70세 고령층을 '젊은 노인'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전히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은퇴를 했더라도 재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윈난성의 한 도시에서 노인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 출처= 김현정 특파원)

관신핑 난카이대학 교수는 "은퇴 후 20년 이상의 퇴직 기간은 매우 길다"면서 "이 기간 신체 조건, 능력, 심리적 상황이 크게 다르며,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관 교수는 "중국 법률과 규정은 남성 기준 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그 이상은 여전히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다"면서 "이 경우 권리와 이익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노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적 기준인 정년을 65세나 7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격인 중국 민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고령화 국가 원인 발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80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9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중국은 20세기 말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한 데 이어 2021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실제 관철되지는 않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퇴직자들의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망설이는 기류가 읽힌다. 이에 대해 관 교수는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임금, 인건비 등 가격 레버리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될 수 있는 고용시장에서 경쟁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이나 택배기사 등 노인이 하기 힘든 업종에 청년들이 모이는 반면, 노인들은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의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어디에 누가 고용될 것인지는 시장 메커니즘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대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4월 14.7%를 기록해 3월 대비 0.6%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25~29세 실업률은 7.1%, 30~59세 실업률은 4.0%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달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