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해표기' 관련 예산, 5000여만원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외교통상부의 올해 예산 중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5000여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 업무 관련해 외교채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며 동해표기와 관련, 총력외교를 위한 조직 및 예산체계 편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 업무 실무업무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립해양조사원이 담당하고 있고 실무그룹 차원의 외교교섭은 장동희 전 리비아대사가 동북아 역사재단 국제 표기 명칭대사 신분으로 실무차원의 교섭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IHO 실무그룹에 참가자에 따르면 각 국의 기술자들이 한일간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하는 등 동해표기 관련 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외교부 동해 표기 관련 업무는 UN과 2등 서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분담금 업무, 유엔 정무, 총회 업무 등을 지원해 동해 표기 관련 업무에 전념하기 곤란한 상태다.

아울러 2010년 외교부의 동해 표기 관련 예산은 2000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올해 예산 역시 5080만원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도 수용비, 여비로 구성했다. 2012년에는 IHO 총회 등을 대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동해 표기 업무는 아직 각국지도에서 71.9%인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변경하는 국제적인 관행을 바꾸는 문제"라며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표기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실무 역할을 하지만 일본해 표기가 관행인 현실을 바꾸려면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인원 확충 및 조직을 개편하는 등 총력외교 수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