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로펌리포트] “변호사 첫 출근지는 뉴욕 현장”

클리어리 가틀립 서울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자본시장과 인수합병(M&A) 분야에 집중해 자본시장 증권 발행 및 인수합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국책은행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클리어리 가틀립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해 뉴욕, 베이징, 런던, 파리 등 전 세계 16개 사무소에 1100명 이상 변호사를 보유한 글로벌 로펌이다. 서울사무소는 2012

법률소식

10.07 14:18

100대 기업 사외이사 중 법조인 58명… 여성은 22명

법률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가총액 상위 국내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조인 출신은 총 58명으로 전체 사외이사(459명)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 경향이 사내·외 등기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총 기준 50대 기업의 법조인 사외이사는 2013년 21명이었는데, 올해는 34명으로 62

법률소식

10.07 14:12

“오리협회서 생산 조절, 담합 아냐”

오리 신선육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들이 오리협회 산하 회의체에 참여해 생산량을 공동으로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을 위한 협회와 회사 간 생산량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첫 판시다. 현재 법원에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여럿 계류돼 있어 해당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

법률소식

10.07 14:10

[Invest&Law]'국제거래와 특허소송 최신 동향' 서울서 글로벌 컨퍼런스

단일 규모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변호사단체인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Bar Association, NYSBA)의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법률신문 후원)가 10월 16~18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거래와 소송’(Cross-Border Litigation and Transactions under a New Legal Paradigm)이다.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뉴욕주 변호사 150여명과 미국 연방 판사

법률소식

10.02 21:55

중대재해처벌법에 중기 취약, 유죄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1개월 동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작은 건설 사업장이었다.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처법 시행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재판 과정에서도 대형로펌보다는 해당 지역 소재의 중소로펌과 개인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

법률소식

09.25 13:30

‘75년 우정’ 깨진 고려아연·영풍, 대형 로펌 전장됐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75년 동업 관계가 경영권 분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분쟁의 책임을 놓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비윤리적 경영을, 고려아연은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자금 동원력이 분쟁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덕 공방 속 ‘예견된 분쟁’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1949년 영풍기업사를 공동 설립한

법률소식

09.25 13:29

해외법률시장 개척 중견로펌이 뛴다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혁신적인 중소형 로펌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승부수’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 시 현지 법률과 규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자체 법무팀 부재와 대형 로펌의 높은 수임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미국·동남아시아 시장 등 겨냥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법률소식

09.25 13:26

한 번 실수했다고 ‘주홍글씨’ 새겨서야… 희망 나르는 회복지원가들

마약사범들은 범죄자 또는 환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중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 재범률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회복지원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마약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다.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법률소식

09.23 15:00

‘식물 국회’가 만든 파행… 10월 ‘식물 헌재’ 현실화 우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종석(63·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법률로 임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국 경색에 국회 몫 재판관 인선 난항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법률소식

09.23 14:59

중처법 위반 대표이사 86%가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법원은 중처법 위반 사건에 모두 유죄 선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전체 22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까지 1심 선고가 난 중처법 위반 사건은 22건이고, 모두 유죄였다. 다만 대

법률소식

09.2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