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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으로 공정선거 관리위해 밤새운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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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과 부장판사 270명
투표일 선거절차 진두지휘

이번 4·10 총선 개표 결과 전국 투표율이 67%(투표자수 2965만4450명)에 달하며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휘말렸던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가 부정 선거 시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재정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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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일선 법원장과 부장판사 270명이 시·도와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밤을 새우며 선거 절차를 진두지휘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의 선관위원장은 지원장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본 방침과 중장기 계획 등을 결정한다.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과정을 관리하고 직원 교육 및 안내 등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개표 현장에서도 투표함을 여는 ‘개안부’ 조를 편성하고 투표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사전투표율이 31.28%에 달하며 총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선거의 경우 이틀 간의 사전투표과 본투표 당일 등 사흘 내내 업무에 앞장섰다. 이번 총선에 선관위원장으로 참여한 한 지원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밤을 새며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앞서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대폭 손봤다. 투표지분류기 등 투·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기계·통신장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했다. 사전 및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도 폐쇄회로(CC)TV로 상시 공개했다. 지난 선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나 비닐 팩 등에 보관했다가 투표함으로 옮기거나, 일부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가 기표된 용지를 배부하는 등 이유로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었다.

만전을 기한 이번 선거에서도 개표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인천 계양과 서대문, 종로 등 전국 개표소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투표함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박수연,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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