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

연재기사 24개

법조스토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의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부 정책,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金여사 수사, 尹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 애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반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지만 지시를 받은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얘 ...

2024.07.19 10:58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이 다른 이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4일 법원에 출석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기 ...

2024.06.21 11:21

‘의대증원’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나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초유의 ‘의대생 집단유급’·‘전문의 미배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

2024.05.24 10:35

이화영 변호인의 이상한 변호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할 변호인이 법정 밖에 있는 당대표 변호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얘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

2024.04.26 10:37

총선 출마한 검사와 피고인

이번 총선에는 여느 때보다 검사 출신 후보자들이 많아 눈에 띈다. 이전에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검장 내지 검사장 출신이었고, 검찰을 떠나 바로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

2024.03.29 09:55

‘김건희 명품백’ 논란 진정성 있는 사과·해명이 답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언론 인터뷰 형식의 신년 대담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27일 관련 영상이 공개된 지 벌써 두 달도 더 지난 만큼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대응 입장 ...

2024.02.02 10:25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1996년 4월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지 몇 달 안 된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총장은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다른 공직을 맡지 않던 관행을 깬 사례였다. 이후 국회는 1 ...

2024.01.05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