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사태, 日에 유감…차별 조치 땐 강력 대응"(상보)

2차관, 라인사태 현안 브리핑
"사실상 소뱅이 경영권 주도"
"네이버, 정부와 수시로 논의"

우리 정부가 일명 '라인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향해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가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강 차관은 전했다.

그는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가 접수된 후부터 대면과 유선으로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해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