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자녀 가구, 셋 다 대학 등록금 공짜"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도 폐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면제, 다자녀 기준 변경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서울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며 "2자녀 이상 가구에도 (등록금 면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의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한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임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한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수가 말해주듯이 아이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2자녀로 둘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지역 난방비 감면을 2자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기에 속한 부모의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부모 수요가 높고 기업 부담이 적은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