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주초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야권 공세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책임론 거론 김문수 위원장엔 '격려'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에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A씨의 입장 발표 후 대통령실 내에서 '정순신 사태와 다르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부처 차관 인사 교체와 맞물려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추후 일정이나 여론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며 "의혹들이 규명된 만큼 하루라도 국정운영 공백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 특보에 대한 변수가 사라진 건 이 특보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다. 서로 화해를 했고 지금은 잘 지낸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부르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건넸다. 특히 A씨는 이 특보의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를 했으며, 올봄에도 만나는 등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 정서에서 가장 민감한 학폭 이슈가 이번 방통위원장 인사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지난 '정순신 사태'와 다르다는 확신도 갖고 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이 발표된 이후 아들의 학폭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여권과 대통령실은 야권의 계속되는 공세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A씨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받은 학생은 확인된 수만 최소 4명"이라며 이 특보의 입장문은 피해자 1명만을 전제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 등은 민주당의 추가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특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도 이 특보를 윤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데다 언론과 방송의 메커니즘 분석력이 높아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어서다.
최근 윤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후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까지 김 위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되레 힘을 실어줬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그동안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를 불가피하게 진압한 일에 대해 노동 탄압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행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사 기조에 맞춰 취임 2년 차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중폭 이상 차관 교체도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 대신 차관급 인사를 통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각 수준의 국정 쇄신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인사 대상자 명단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체 19개 정부 부처 중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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