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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해공무원TF서 국방부·해경과 1차 논의… "대통령실 안보실 개입 정황 있어"

최종수정 2022.06.28 16:49 기사입력 2022.06.28 16:49

TF "해경 결과 뒤집은 건 물증 미확보 때문"
내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세부 발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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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크)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최근 해양경찰이 당시 군 당국의 월북 발표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저에는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으로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김민기·황희·윤제갑·이용선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과 국방부, 해양경창철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의 아픔, 안보에 취약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TF를 만들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 인내에 한계가 왔다. 그래서 당에서 TF를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경이 최종 수사 종결한 것을 뒤집었다"며 "뒤집은 이유는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입고있던 구명 조끼, SI(군 특별취급정보) 원본 등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물증 확보가 안되니 유죄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2년 전에 청취하고 열람했던 것을 지금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당시 SI 정보는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해경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결과를 바꾸려면 그 당시 2년 전 정보 판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유는 그 당시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참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과를 발표했다"며 "안보실에서 이런 자료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서 밝힐 내용"이라고 했다. TF는 관련 내용을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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