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줄소송' 예고…헌법소원까지 간다

SMP 상한제 이르면 올 8월 시행…발전업계 반발 거세져
민간발전협회, 율촌 통해 법적대응 준비…"반시장적 제도"
일부 발전사는 공무원 고발도 검토…"시행 즉시 헌법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전력도매가격(SMP) 도입을 앞두고 민간 발전업계가 잇따라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SMP에 상한선을 둔다는 정부 조치가 ‘반(反)시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업체는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SMP 상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발전협회는 SK E&S, 포스코 에너지 등 대기업 발전사 중심으로 구성된 협회다. 협회는 SMP 상한제 도입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상한제 시행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SMP 가격 규제…업계 "반시장적"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SMP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연료비 변동에 따른 SMP 증가폭에 한계를 둬 한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8월 SMP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SMP는 한전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다. 전기요금이 동일할 경우 SMP가 오를수록 한전 실적은 나빠진다. 실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SMP가 치솟자 한전 수익성은 악화일로로 치닫았다.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을 정도다. 정부가 SMP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라도 한전 손실을 줄이려는 이유다.

문제는 업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를 두고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협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연이어 집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간 발전사 수익성을 담보로 한 SMP 상한제 도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기료 인상은 한계…소송 잇따를 듯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 없이 한전 손실을 줄이려면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상 전기요금 인상폭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SMP 상한제 도입 배경 중 하나다.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민간 발전업계와 SMP 상한제 관련 2번째 간담회를 갖는다. 다만 SMP 상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하고 지난달 열린 첫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간담회 역시 큰 진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아직 SMP 상한제의 보류나 연기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결사반대!" (세종=연합뉴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8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MP 상한제 시행시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미 고강도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SMP 상한제 시행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가 받는 발전용 가스 값을 규제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SMP 상한제를 섣불리 도입하면 민간기업을 위축시켜 발전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가스공사는 에너지 사업자 중 유일하게 미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가격 규제에도 큰 피해가 없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면 가스 값 규제가 차선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