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 군사 관련 기업 명단 발표‥中 관료 추가 제재

멈춤 없는 트럼프 행정부 中 때리기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국무부도 중국 관료와 공산당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기업체 103곳을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기업으로 규정해 발표했다. 이 중 85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고 러시아 기업은 45곳이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7개 관련 업체가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과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 등도 포함됐다.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려면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거래를 금지한 셈이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주에도 중국 드론업체인 DJI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 등 60개의 중국 기업이 포함된 77개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기업들이 군사 목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또 "상무부는 미국의 동맹국가들 및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조치에 미국외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관료와 공산당원에 대해 비자 발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누가 이번 제재의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앞서 홍콩 보안법 시행 등 인권 침해를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홍콩 및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은 동결됐다. 미국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은 직계가족까지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 람 장관은 이 제재로 인해 홍콩내 금융 거래는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