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내정간섭' 발끈하는 文정권,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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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미국과 영국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발끈하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유신독재 막바지에 민주화를 역설한 김영삼(YS) 총재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빌미로 제1야당 총재까지 제명했던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사대주의'라는 프레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과 영국의 잇따른 비판에 내정간섭이라며 발끈하는 문재인 정권, 군사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 민주화의 기본가치를 인정하면서 대북전단의 내용과 살포방식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내세워 원천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자 대북굴종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비판은 내정간섭이고, 북한의 협박은 평화공존인가"라며 "민주주의 동맹국과 우방국가들이 민주주의 요구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하는 정권이야말로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