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월성원전 폐쇄 감사결과 개봉 임박

감사원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4년전 文대통령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지난 6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보고서 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3일에 나흘째 심의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7일과 8일,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네 번째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결과가 확정된다. 월성1호기 감사 보고서 분량이 막대한 만큼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이자, 지난 2월로 종료된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보고서는 의결 후 짧게는 하루에서 수일 후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 원전 폐쇄가 타당하다고 결론날 경우, 야권은 감사원의 독립성 부재를 문제삼으며 외압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결론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가 '탈원전 감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요구 내용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소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사항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며 감사위 내부의 알력 다툼 의혹도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2016년 12월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영화관에서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보기 위해 박정우 감독과 함께 좌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민주당 전 대표 시절,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판도라(원전)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