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3000원 인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국납부금·여권발급 부담금 7월부터 3000원 인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으로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와 여권을 만들 때 내던 부담금이 각각 3000원 인하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에 한해 50% 내린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매출액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이 심의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현행 91개 부담금 가운데 12개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 3.7%에서 올 7월 3.2%로 낮추고, 내년 7월에는 2.7%까지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지 않았던 시기에 도입된 '출국납부금'과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공항 출국 시 부과하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수십 년 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인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이외에도 유해물질이 없고 소각도 가능하지만 판매가격의 1.8%를 일괄 부과해 왔던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포토] 평년 보다 더운 여름 전력 수급 '안정'

    #국내이슈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모든 연령 아름다워" 71세 미스 유니버스 USA '역대 최고령' 참가자 지중해서 3300년전 난파선 발견…"고대 세계 이해 바꿔놓는 것"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獨뉘르부르크링 트랙에서 오렌지색 제네시스 달린다 日닛산, 판매 부진에 중국서 첫 공장 폐쇄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