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5…갈길 바쁜 9차 전력수급계획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정부안 확정→국회 산중위 보고→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
정부 "국회 일정 의식하기보다 부처 간 최적 방안 합의 후 발표"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지난 5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 교수는 9차 전기본 수립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의 총괄분과위원장이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9월 정기국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 일정에 맞춰 장기 에너지 계획을 급하게 발표해야 할 제도상의 이유는 없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 일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9월 정기국회를 개회한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서는 다음달 9일 경제 부처 상대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후 2주간의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 및 현안 보고, 오는 10월5일부터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

오는 2034년까지의 에너지원별 설비 및 발전량 전망치와 수급계획을 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산중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급전이 9차 전기본에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 질의한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성 장관은 "환경급전을 둘러싸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9차 전기본의 쟁점인 환경급전은 에너지원 공급 계획에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9차 전기본에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계획이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로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9차 전기본을 발표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급전 각론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부처 간에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9차 전기본 에너지원별 수급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환경부는 9차 전기본에 배출권 거래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고, 산업부는 석탄 감축 위주로 탄소 저감을 하려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허용된 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지난 5월8일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발전량 비중 전망치.(자료=9차 전기본 워킹그룹)

배출권 거래제를 9차 전기본에 연동하면, 지난 5월 9차 전기본 워킹그룹이 발표한 초안에서 제시된 2034년 발전량 전망치인 '원자력 23.6%-석탄 28.6%-액화천연가스(LNG) 19.7%-신·재생에너지 26.3%-기타(양수 등) 1.8%'가 바뀔 수 있다. 정부가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이상 탄소를 줄이려면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산업부의 보완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 산업부로부터 보완서를 받지 못했다"며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 배출권 거래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9차 전기본과 해당 계획 간의 부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부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돼도 설비비중 전망치는 유지될 것이고 발전량 전망치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며 "아직 협의 중이지만, 환경급전 방안에 따라 석탄 발전량을 (초안보다)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부안 확정→국회 산중위 보고→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국회 일정 때문에 9차 전기본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고 단언하진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 기관인 산업부의 보완서를 받은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산중위 일정은 다음달 9일 대정부 질문 기간이 아니어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언제든 정해질 수 있다"며 "(환경부와의) 실질적인 내용 협의를 통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