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상임위 강제 배정, 독재정권 때도 안 하던 일…장외투쟁은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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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더불어민주당이 건너고 말았다"며 상임위 강제 배정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 강제 배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독재 정권시절에도 하지 않던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뽑은 것이고 또 비례대표 역시도 그 정당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라며 "교섭단체도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치하고 또 상의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려는 장치인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여당의 눈치를 보고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상임위) 6개, 지금 18개 모두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아니"라며 "해외토픽에 나올 일이고, 국회의 협치 전통을 짓밟는 의회 독재 폭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과 외교안보 등 시급한 문제 때문에 여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기상황, 안보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통합당"이라며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법사위 단 하나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도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당일 때도 자신들이 81석 정도의 정당일 때도 반드시 법사위는 요구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서로 한 당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나란히 나누어서,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의 폭주나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당시 민주당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이 이후에 처리할 법안들을 보면 과거사를 뒤진다든가 김여정이 지시했던 삐라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만든다든가 이런 온갖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제동을 걸고 다시 숙고하게 하는 장치가 법사위원장을 통한 자구체계심사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금 김여정이 지시했던 삐라금지법이라든가 또는 종전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차 처리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외교안보에 정통한 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다"며 "그걸 국회에서 발표하고 상임위원장은 못 들어가겠지만 국회 내에서 반박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이런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는 "더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서 이런 문제를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강하게 만류하고 재신임안을 결의를 했는데 주 원내대표는 '어쨌든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이 사의를 거두지 않겠다'면서 계속 저희들 만류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장외투쟁이나 물리적 수단은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통합당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은 바로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고 상임위원장 회의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