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후순위로 밀린 뿌리산업... "골든타임 사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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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조성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가동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쳤다. 재계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와 연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침은 유지하면서 항공과 해운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업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지원할 계획이다.

재계는 일단 이번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무엇보다 지원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동차와 조선 업계의 경우 앞으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회의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선적으로 항공과 해운만 지정이 됐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자동차 업종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도 현장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2000억 원 가량의 기안기금을 기대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우 최근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나서 그동안 추진해온 자구노력과 소통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쌍용차는 12분기 연속 적자와 함께 모기업 인도 마힌드라가 당초 약속한 2300억 원의 투자금 대신 400억 원 지원으로 축소되면서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입급은 산업은행 대출 1900억 원을 포함해 4000억 원을 웃돈다. 여기에 당장 7월에 산업은행 차입금 700억 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조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 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81.1%가 감소한 36만CGT로, 선박 수는 13척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수주액은 77.2% 감소한 10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으로부터 조 단위 자금을 수혈 받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규모 자동차 회사의 생존은 쉽지만 않다"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원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쯤 가동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일정을 감안하면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1차 지원이 6월이나 7월경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번 기금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그 위원들이 심사한 뒤 최종 지원이 결정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업들의 경우 당장 5월 상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성공 여부는 집행까지의 속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저유가 등 코로나19의 충격 확산으로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7개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다른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 시기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