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대응, 日에만 강경? 사실 호도…'中감싸기' 아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에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라며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우리나라는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친 반면,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진단검사자 수가 20배 이상 많다.

강 대변인은 또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라며 "일본은 14일 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따.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