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강화 일본에 한국 정부 '상응조치'…9일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여행경보 격상(종합)

사증 면제조치 정지·기존 비자 효력 정지…일본發 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정부 "日,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코로나19 대응 취약 감안한 조치"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일본에 '상응조치'로 맞불을 놨다. 오는 9일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를 정지하는 한편 일본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일본 전 지역의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한다. 일본의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일본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 뜻을 다시 밝힌다”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4가지 상응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우선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정지하고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한다.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조 차관은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 지역의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한다. 조 차관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9일 0시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일 일본은 9일부터 한국·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들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는 한편 일본 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도 이달 말까지 중단하고 기존의 대구와 경북 청도를 포함해 물론 안동·경산·영천시, 칠곡·의성·성주·군위군에 머무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 차관은 일본에 대한 이번 조치가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데다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외교부는 이날 새벽 사전에 한국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에 극히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재고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거듭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입국금지대상지역 확대 그리고 사증효력 정지 등 노골적인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초치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구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