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방부, 주파수 이용 효율화 MOU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정부가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효율적으로 확보, 활용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1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먼저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이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특히,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