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수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수출된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은행(월드뱅크)은 감정원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번 용역에는 감정원뿐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시스템통합(SI)업체인 지오멕스소프트도 함께 참여했다.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컨설팅사업 실무를 감정원 등 국내 기관들이 맡게 된 것이다. 이번 컨설팅 용역계약에는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다수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나 감정원 등이 최종 계약을 따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주는 현재 과세 합리화를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서는 집값 산정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감정원이 현지 제도 등을 감안해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바탕으로 잔지바르주에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감정원은 2016년 11월부터 베트남에 지가 산정방법과 관련 모형 개발 및 지가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시범사업에도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를 바탕으로 현지 환경을 반영해 맞춤형 지가산정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가 잘돼 있는 나라는 보기 힘들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공시가격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한국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