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요진개발 협약무효소송 기각 판결…환영"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소한 협약무효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요진개발은 2010년 1월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를 주상복합빌딩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공익적 기여를 제안하면서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법리적 불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요진개발은 공익 기여키로 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관련하여 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고양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3500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정 의원은 "요진개발은 주상복합건설을 통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다"면서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은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소한 협약무효 행정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