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산단공 관할 국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무려 2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따라 2005년부터 약 10년간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우수한 사업성과에도 지난해 12월 국가 연구개발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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