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유통협회 "자급제란 꿈에서 깨어나야" 강력 반발

자급제 법안 발의에 규탄 성명
"졸속입법…법안 철회해야"

휴대폰 유통상인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급제가 기대효과는 불투명하고 문제점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무작정 발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급제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시장은 삼성전자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사실상의 독점시장이며, 프리미엄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 모두 삼성이 장악하고 있다. 또 국내는 외산폰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외산폰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따라서 제조업체 간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 도입 시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외산폰의 경우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의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화 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삼성이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시 유통망 구축비용을 단말 가격에 전가하여, 출고가가 오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역시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요금제는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무기로서 위력적이지 않으며, 경쟁적 요금 인하보다는 암묵적 담합을 통해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법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담합으로 보조금을 적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감소로 인한 단말구입비용 증가, 현재의 원스톱쇼핑 폐지로 고객불편 증대, 소비자 이익 불확실, 기존 유통망 붕괴로 인한 실업증대, 시장 지배적 사업자(삼성전자-SKT)의 지배력 증대, 통신사의 담합구조 견고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의 여론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가 모두 달성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듯 하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구성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통신 편익을 위한 최적의 답안을 도출 때까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