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정감사 자료, 5년간 검거율 45.5% 그쳐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5건 가량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전라북도가 5년간 평균 검거율이 약 60%로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에는 10건 중 7건(73%)을 검거했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45.5%인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 건 발생, 25만 건을 검거한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 건 검거에 그쳤다.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 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 건 발생 중 11만건만 검거에 성공했다.
이런 추세는 2016년까지 계속돼 지난 한 해 폭력은 30만 건 중 27만 건 검거에 성공했지만 절도는 20만 건 중 단 11만 건만 검거에 성공해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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