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강화해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부…차별화 전략 있을까?

역대 정부 서비스업 강화 정책 제대로 효과 못봐…비슷한 전략으로는 어렵다는 지적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던 일자리창출 노력을 민간부문으로 넓히는 첫번째 작업으로 서비스산업 강화를 선택했다.

서비스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노력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시도했지만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이다. 이번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서부터 유통업, 금융업, 컨설팅업, 의료업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고용의 70.6%를 책임지고 있는 광범위한 산업이다.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일자리수)도 17.3명으로 제조업 8.8명이나 중소기업 9.7명, 대기업 5.5명 등보다 높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비교 <출처:OECD>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상당부문을 책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이 높아 산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자리위원회도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내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들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민관 합동으로 만든 비전2030에서 국가장기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수단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외국 기업에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했다.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간담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관련 법안까지 추진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기업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1년부터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을 잡혀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역대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2007년 58.9%에서 2010년 55.3%, 2014년 55.5% 등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연간)도 2013년 기준 4만7000달러로 OECD 평균인 5만8600달러를 크게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서비스업 강화정책의 실패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도 당연히 이야기 될 것"이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