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 이행 위해 경찰 내분 조기 불식 필요"
14일 김 장관 측의 한 주요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이자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찰라에 경찰이 자중지란에 빠져 국민여론 악화는 물론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됐다"며 "평상시라면 감찰, 조사 등 법적 조치에 맡겨놓았을 상황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전격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내용도 강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우려를 전하면서 동시에 경찰의 가장 큰 숙원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책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당당한 공권력의 상징이어야 할 경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외부의 힘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경멸당한다면 그 계급장이 불명예의 낙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검ㆍ경 수사권 조정시 비대화될 경찰 조직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의 다른 한 관계자는 "사문화돼 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해 부활시킴으로써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비대해짐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실세 장관인 김 장관의 위상 등이 배경에 놓여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