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 이민도 손본다

그린카드 발급 50% 감축 추진…특정 기술 보유자나 영어 능통자에게 가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ㆍ오른쪽),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과 함께 새 이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워싱턴(미국)=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도 제한할 태세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을 백악관으로 불러 새 이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수파 상원의원들과 협력 중"이라며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퍼듀 의원 등이 지난 2월 마련하기 시작한 새 이민 입법의 요체는 합법 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족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민 오는 이들에게 일정 제한을 두면 영주권 발급 건수가 확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민에게 이익만 된다면 합법 이민 정책까지 과감히 손보겠다는 뜻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5년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이는 105만1031명이다. 퍼듀 의원은 "연간 100만명이면 과다한 숫자"라며 "연간 그린카드 발급 건수를 60만으로 줄이고 10년 안에 50만 선까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족이 미국에 먼저 와 있을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이민도 가능했던 기존 정책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 보유자나 영어 능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합법 이민 심사 강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미숙련ㆍ저임금 근로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영어에 능통한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면 앞으로 미국 이민이 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새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를 진작하고 미국 내 근로자의 저임금 압박을 없애 임금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법 이민 제한 정책이 미 경제 진작에 일조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후원하는 비즈니스 리더 그룹 '뉴아메리칸이코노미'의 제러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우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며 "대책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지 망치질해서 부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